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개인정보
2023년 2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배경 2023년 ‘마이데이터’ 정책 부활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준비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지난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을 촬영할 때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