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인벌금 500만원 비자연장체류연장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바람이 많이 불어와서 제법 겨울이 실감나는 날씨입니다.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사회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법이 존재합니다.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도울 목적으로 대신 운전했다고 한 선의의 거짓말이 ‘범인도피죄’로 벌금이 나오는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범죄인 줄 모르고 실수를 한 행동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명령이나 재판을 받고 기소유예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것입니다.내국인이라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분으로 끝나지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형사처분 외에 별도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여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조사에 의해, 해당 외국인이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는지, 국내에 계속적인 체류 허가를 할지가 결정됩니다.이러한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는 범죄의 종류, 내용, 동기, 처리결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 액수만으로 출국과 체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는 경찰 조사나 법원 재판보다 더 긴장되고 무서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오랜 세월 거주하며 가정도 꾸리고 기반을 다져놨다고 해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출국해야 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례를 보면 이 분은 중국 동포 남성분으로 한국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계셨어요.이 남성분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유학자금을 송금하려는 고객님의 부탁으로 돈을 중국 계좌로 이체했습니다.본인은 이게 법에 저촉되는 행동인 줄 몰랐는데 결국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을 송금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이 분은 벌금 500만원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이로 인해 출국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의 추천으로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주었습니다.이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상의한 후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시간이 별로 없어서 서둘러 서류 준비를 한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장시간 조사 끝에 다행히 출국명령을 받지 않고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분은 저도 모르게 한 실수로 몇 주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앞으로는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외국인이 외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음주운전, 폭행, 상해, 사기, 절도,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체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고, 앞으로의 2020년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이처럼 외국인이 외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음주운전, 폭행, 상해, 사기, 절도,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체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고, 앞으로의 2020년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이처럼 외국인이 외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음주운전, 폭행, 상해, 사기, 절도,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체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고, 앞으로의 2020년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