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 종합소득세 신고확인제도 안내

■ 내용
1. 건강진단서 증명제도 안내
1-1.청렴신고공증제도 도입목적
1-2.건강신고접수제도 도입
1-3 Health Report 확인
1-4 청렴신고확인서 제출시기
1-5.건강신고 확인 지원
1-6 성실신고 및 공증의무 위반 시 처벌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1. 건강진단서 증명제도 안내

1-1.청렴신고공증제도 도입목적

1-2.건강신고접수제도 도입

• 세무사, 세무사, 세무서, 회계법인 등이 진실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133조 ③의 승소판결)
  • 납세신고제도의 뼈대를 유지하고 회계자료와 사업자의 과세소득 산정의 사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세무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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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렴신고확인서 제출시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 성실신고 확인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6호(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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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강신고 확인 지원

등록 및 납부 기한 연장

• 성실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인증에 직접 사용된 비용의 100분의 60 사업소득(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2017, 2018 과세연도 기준 100만 원) 120만 과세 연도에서 원)
    * 2018년 과세연도부터는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조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사업소득이 과소신고로 조정된 사실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정정을 들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동안의 사실증명에 소요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세 적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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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실신고 및 공증의무 위반 시 처벌

기업에 대한 강제세 부과(소득세법 §81⑬)

•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로열티 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로열티 증서가 적용됩니다.
  • 총소득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비율*에 총소득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가 가산세가 있습니다.
    * 산출세액 × (미신고 사업장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5%
    ** 20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별도 부과 → 상한(미신고 과태료, 무기보관 과태료)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부과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③)

1) 다만, 별표 3-3에 따라 전사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호 (2012.2.2 소득세법 시행령 § 133 1항 유보 신설)

* (별표 3-3) 영수증 대상업체(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참조)

※ 참고: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위의 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